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자만 해당

과세표준

• 사업소 및 사업소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세율 표 - 구분,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개인사업자	62,500원		사업소 연멱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법 인	자본금 50억원 초과	250,000원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5,000원
  	자본금 30억원 이하	6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그 밖의 법인	62,500원

  ※ 예시 :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소 연면적이 500㎡인 경우
  ☞ 기본세율 62,500원 + 연면적세율 125,000원(500㎡ x 250원) = 187,500원 납부

납부기한

• 8월 1일 ~ 8월 31일

납부하는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또는 ATM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을 통한 납부 (http://etax.seoul.go.kr) 등

Q&A (신설법인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 주민세 고지서가 두 장이 왔어요. 둘다 납부해야 하나요?
•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 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합산한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표 - 구분,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관련법령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관련법령
  종업원 복리후생 시설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1항
  환경 및 오염방지 시설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