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안내
공적발급 수수료
| 민원명 | 처리 | 수수료 |
|---|---|---|
| 토지(임야)대장 | 즉시발급 | 발급 : 필지당 5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열람 : 필지당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 건축물대장 | 즉시발급 | 발급 : 건당 500원(현황도면 1면당 100원) 열람 : 건당 300원 |
| 지적(임야)도 | 즉시발급 | 발급 : 700원(가로 21cm×30cm) 열람 : 장당(도곽당) 400원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즉시발급 | 발급 : 필지당 1,000원(흑백),1,500원(칼라)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즉시발급 | 발급 : 1필지당 800원 열람 : 100원 |
| 기준점 성과열람, 등본 | 즉시발급 | 발급 : 1점당 400원, 500원 열람 : 200원, 300원 |
토지이동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토지이동 수수료
| 토지이동 수수료 안내 | ||
|---|---|---|
| 민원명 | 구분 | 수수료 |
| 토지(임야)분할 신청 | 1필지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
| 토지(임야)합병 신청 | 1필지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
| 등록전환 신청 | 1필지 | 1,400원 |
| 지목변경 신청 | 1필지 | 1,000원 |
| 신규등록 신청 | 1필지 | 1,400원 |
지적측량안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기 위하여 주로 하는 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ㆍ등본교부수수료
| 구분 | 종별 | 단위 | 수수료 |
|---|---|---|---|
| 열람 | 지적삼각점 | 1점 당 | 300원 |
| 지적삼각보조점 | 1점 당 | 300원 | |
| 지적도근점 | 1점 당 | 200원 | |
| 등본교부 | 지적삼각점 | 1점 당 | 500원 |
| 지적삼각보조점 | 1점 당 | 500원 | |
| 지적도근점 | 1점 당 | 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