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02-2251-1750),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 참고사항
  •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을 신청한 자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의견진술심의회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통상 넷째 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달 심의회로 이월됩니다.
    ※ 단, 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 심의회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수용 사유별

법원이의신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청 주차관리과 직접 방문, 팩스(02-2251-1750),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과태료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