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이용계획서,도면(해당호실 내부 레이아웃),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계정별원장(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중개사수수료영수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에 해당)
※ 감면 신청 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는 즉시 기업 부설연구소인정서, 인정서 교부 공문 제출

주요내용

• 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취득세·재산세 35% 감면(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 50% 감면)
  • 중견기업의 경우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 65% 감면)
  • 중소기업의 경우 :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 75% 감면)

추징요건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1년(신축·증축·대수선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이자상당액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