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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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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목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기계설비법의 기술기준인 고시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세부 기술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건축법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을 기계설비법 고시가 공포되기 전까지 우선 적용하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업무를 처리함.

업무처리절차

  1. 건축심의
    (건축허가·신고)
  2. 착공신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접수)
    • (검토요청)
    • (결과회신)
    • 구청 건축과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발부)
  3. 사용승인 신청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접수)
    • (검토요청)
    • (결과회신)
    • 구청 건축과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부)
  4. 준 공

제출서류

  • 착공 전 확인 신청 :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등록증 사본 등 공사 관련 자료
  • 사용 전 검사 신청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시험검사 결과서 등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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