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3년간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60㎥ 초과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