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규정

•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단, 상급기관의 계획에 위하여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 제외
•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 공약사업,중장기 구정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 보존이 필요한 사업
• 기타 구청장이 정책의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