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주민의견 고려”

- 최기찬 금천구청장 지난 3일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 개최

- 취임 1호 방침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 국토부·서울시에 법령·조례 개정 지속 건의

- 시의원 시절부터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위한 제도개선 앞장

 금천구(구청장 최기찬)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사 12층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었다.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해소 방안을 찾으며 관련 제도 개선까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구청장은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시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실제로 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 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도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해 데이터센터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또한 방재, 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12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주민 우려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주민 추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부터 제도 개선 위해 앞장>

 최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부터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입지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지난 4월에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방송통신시설의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 우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02-2627-20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