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건설행정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원상회복 결정 → 통지 | ||||
| 처리기간 | 7일 | ||||
| 심사기준 |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로원상회복 공사 시 시공관련 도로과와 사전 협의 | ||||
| 관련법규 | ○ 도로법 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2호] |
||||
| 구비서류 | 1. 원상회복공사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 |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