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


□ 주요내용

   1)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 발표

     - 소유자→거주자, 사업성과 전면철거→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축 전환

     -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엔 철거 금지

     -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뉴타운·정비사업 전체구역 실태조사 후 사업진로 결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2012.2.1일자 개정·공포) 등

     - 세부내용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