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

□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13.6월 시행)  

□ 목     적

  ○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심화

  ○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 도입시기 : 201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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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시 : 2014. 2. 19(수)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