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29.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신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는,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라바콘)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계도기간 : 2015. 11. 01. ∼ 2016. 01.31.

○ 과태료 : 50만원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사회복지과 ☎ 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