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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분야 부분감사 결과공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내용,등록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축분야 부분감사 결과공개
작성자 엄창식
조회수 1338

ㅁ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9 ~ 3. 22 (10일간)
   ○ 감사대상 : 주택과, 건축과
   ○ 감사범위 : 2007. 6. 1  ~  2011. 2. 28 까지 처리한 주택건축업무 전반


주요 지적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 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미흡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 주택 재건축사업 준공 인가 시 협의사항 확인 소홀
   ○ 건축 증축신고 사용승인 관리 소홀
   ○ 건축 인허가 관련 등록 면허세 착오부과 등

ㅁ 감사결과 조치
   ○ 신분상 조치 : 총 23명
   ○ 행정상 조치 : 총 19건
   ○ 재정상 조치 : 총 8건(추징/환불)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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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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