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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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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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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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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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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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257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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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309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국적 통일 기준(대통령령 제22377호, ‘10.9.17공포)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를 개정하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규 :
-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10.9.1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사항 : 해당 없음
?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1동 1020) 세무1과
TEL : 2627-2531, FAX : 2627-2277
E-mail : yoully@geumcheon.go.kr
<별지>
[별 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가.
|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
(1)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
1건
|
800원
|
|
|
(2)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1주택당
|
800원
|
|
|
(3)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
800원
|
|
|
(4)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
800원
|
|
나.
|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
|
|
|
|
(1)
|
무허가 건물 확인원
|
1건
|
500원
|
|
|
(2)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원
|
|
다.
|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
|
|
|
(1)
|
공장 등록 증명
|
1건
|
1,000원
|
|
|
(2)
|
실수요자 증명
|
1건
|
500원
|
|
|
(3)
|
공정저당법 제7조 증명
|
1건
|
500원
|
|
|
(4)
|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1건
|
500원
|
|
|
(5)
|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
800원
|
|
|
(6)
|
화재 증명
|
1건
|
800원
|
|
|
(7)
|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
1건
|
400원
|
|
라.
|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
|
|
|
|
(1)
|
무적증명
|
1건
|
500원
|
|
|
(2)
|
거주에관한 증명
|
1건
|
500원
|
|
|
(3)
|
부양사실증명
|
1건
|
500원
|
|
|
(4)
|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
1건
|
3,300원
|
|
마.
|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
|
|
|
|
(1)
|
경계명시 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계획선,건축 측량선)
|
1건
|
8,000원
|
|
|
(2)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당
|
800원
|
|
|
(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
|
|
|
|
|
(가)
|
흑백
|
1필지당
|
1,000원
|
|
|
|
(나)
|
칼라
|
1필지당
|
1,500원
|
|
바.
|
회계관계증명
|
|
|
|
|
(1)
|
물품납품 실적증명
|
1건
|
1,000원
|
|
|
(2)
|
공시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증명
|
1건
|
1,000원
|
|
|
(3)
|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
1건
|
1,000원
|
|
|
(4)
|
용역 또는 공사 사실증명
|
1건
|
1,000원
|
|
사.
|
기타 제증명
|
|
|
|
|
(1)
|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
1건
|
500원
|
|
종 목
|
수수료액
|
비고
|
비고
|
아.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
|
공공
|
|
(1)
|
원본의 열람?시청
|
|
|
기관의
|
|
|
(가)
|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정보
|
|
|
|
|
10매 초과시 5매마다
|
100원
|
공개에
|
|
|
(나)
|
카드·도면 등 열람
|
1매
|
200원
|
관한
|
|
|
|
|
1매 초과마다
|
100원
|
법률
|
|
|
(다)
|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시행령
|
|
|
|
|
10컷초과시 1컷마다
|
100원
|
제 17조
|
|
|
(라)
|
사진·사진필름의 열람
|
1매
|
200원
|
|
|
|
|
|
1매 초과마다
|
50원
|
|
|
|
(마)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
|
|
|
|
|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60분기준)
|
1,500원
|
|
|
|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30분 기준)
|
700원
|
|
|
|
(바)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
|
|
|
|
|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60분기준)
|
1,500원
|
|
|
|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분 기준)
|
700원
|
|
|
|
(사)
|
영화필름 시청
|
|
|
|
|
|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마다(60분 기준)
|
3,500원
|
|
|
|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분 기준)
|
2,000원
|
|
|
|
(아)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
200원
|
|
|
(2)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
|
|
|
|
(가)
|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
|
|
|
|
10매초과시 5매마다
|
100원
|
|
|
|
(나)
|
카드·도면 등 열람
|
1매
|
200원
|
|
|
|
|
|
1매 초과마다
|
100원
|
|
|
|
(다)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
|
1편
|
1,500원
|
|
|
|
|
(비디오자료)?영화필름 시청?청취
|
30분초과시 10분마다
|
500원
|
|
|
|
(라)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
200원
|
|
|
|
(마)
|
사진?사진필름의 열람
|
1매
|
200원
|
|
|
|
|
1매초과마다
|
50원
|
|
|
(3)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
|
|
|
(가)
|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
|
|
|
|
|
1매초과마다
|
100원
|
|
|
|
|
B4이하
|
250원
|
|
|
|
|
1매초과마다
|
50원
|
|
|
|
(나)
|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
|
|
|
|
|
1매초과마다
|
100원
|
|
|
|
|
B4이하
|
250원
|
|
|
|
|
1매초과마다
|
50원
|
|
|
|
(다)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
|
|
|
|
|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
5,000원
|
|
|
|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
3,000원
|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
|
(라)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
|
|
|
|
|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
5,000원
|
|
|
|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
3,000원
|
|
|
|
(마)
|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
1컷마다
|
3,000원
|
|
|
|
(바)
|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
1) 필름의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
|
|
|
|
1매 초과마다
|
200원
|
|
|
|
|
B4이하
|
250원
|
|
|
|
|
1매 초과마다
|
150원
|
|
|
|
2) 필름복제
|
1롤마다
|
1,000원
|
|
|
|
(사)
|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
1) 사진·사진필름의 인화
|
1컷
|
500원
|
|
|
|
|
1매 초과마다
|
|
|
|
|
|
|
7㎝ × 12㎝
|
200원
|
|
|
|
|
12㎝ × 17㎝
|
300원
|
|
|
|
|
20㎝ × 25㎝
|
400원
|
|
|
|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
6,000원
|
|
|
(4)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
|
|
|
(가)
|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
|
|
|
|
|
1)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기준)
|
A3이상
|
300원
|
|
|
|
|
|
1매초과마다
|
100원
|
|
|
|
|
|
B4이하
|
250원
|
|
|
|
|
1매초과마다
|
50원
|
|
|
|
2) 문서·대장의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
|
|
|
|
10매초과시 5매마다
|
100원
|
|
|
|
(나)
|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
|
|
|
|
|
1)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기준)
|
A3이상
|
300원
|
|
|
|
|
|
1매초과마다
|
100원
|
|
|
|
|
|
B4이하
|
250원
|
|
|
|
|
|
1매초과마다
|
50원
|
|
|
|
2) 카드·도면의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
|
|
|
|
10매초과시 5매마다
|
100원
|
|
|
|
(다)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
|
|
|
?영화필름?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
700MB초과시
|
2,500원
|
|
|
|
|
|
350MB마다
|
|
|
|
|
(라)
|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
1) 사진·사진필름의 사본 (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
|
|
|
1매 초과마다
|
|
|
|
|
|
|
7㎝ × 12㎝
|
50원
|
|
|
|
|
|
12㎝ × 17㎝
|
100원
|
|
|
|
|
20㎝ × 25㎝
|
150원
|
|
|
|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
1건(1MB기준)1회
|
200원
|
|
|
|
|
1MB초과시 0.5MB마다
|
100원
|
|
자.
|
공부열람
|
|
|
|
|
(1)
|
각종 공부열람
|
1시간
|
100원
|
초과료
|
|
|
|
|
|
10분당
|
|
|
|
|
|
100원
|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가.
|
인?허가에 관한 사항
|
|
|
|
|
(1)
|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
1건
|
1,000원
|
|
|
(2)
|
의료기관 개설허가
|
1건
|
100,000원
|
|
|
(3)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
1건
|
40,000원
|
|
|
(4)
|
공연장업 등록 신청
|
1건
|
50,000원
|
|
|
(5)
|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5,000원
|
|
|
(6)
|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0원
|
|
|
(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
|
|
|
|
|
(가)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1건
|
30,000원
|
|
|
|
(나)
|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
1건
|
15,000원
|
|
|
(8)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
1건
|
10,000원
|
나.
|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
|
|
|
|
(1)
|
공유재산대부 신규 신청
|
1건
|
5,000원
|
|
|
(2)
|
공유재산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
1건
|
3,000원
|
|
|
(3)
|
공유재산 매수신청
|
1건
|
1,000원
|
|
|
(4)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
40,000원
|
|
|
(5)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
1건
|
20,000원
|
|
|
(6)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1건
|
800원
|
|
|
(7)
|
치과기공소의 인정
|
1건
|
10,000원
|
|
|
(8)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원
|
|
|
(9)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1건
|
20,000원
|
|
|
(10)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원
|
|
|
(11)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
|
|
|
|
|
(가)
|
법인
|
1건
|
30,000원
|
|
|
|
(나)
|
개인
|
1건
|
20,000원
|
|
|
(12)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1건
|
20,000원
|
|
|
(13)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1건
|
800원
|
|
|
(14)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1건
|
800원
|
|
|
(15)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1건
|
800원
|
|
|
(16)
|
위생처리업 신고
|
1건
|
7,000원
|
|
|
(17)
|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1건
|
3,500원
|
|
|
(18)
|
세척제제조업 신고
|
1건
|
20,000원
|
|
|
(19)
|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
(20)
|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
1건
|
7,000원
|
|
|
(21)
|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
|
1건
|
3,500원
|
|
|
(22)
|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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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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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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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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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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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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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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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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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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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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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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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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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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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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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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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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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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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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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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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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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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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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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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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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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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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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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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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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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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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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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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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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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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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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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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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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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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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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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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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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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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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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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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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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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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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상영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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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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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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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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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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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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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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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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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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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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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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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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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화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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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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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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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화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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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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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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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화업 등록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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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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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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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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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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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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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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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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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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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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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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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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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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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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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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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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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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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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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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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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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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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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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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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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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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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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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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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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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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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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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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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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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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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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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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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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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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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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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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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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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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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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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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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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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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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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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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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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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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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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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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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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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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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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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교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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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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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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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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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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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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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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