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 월 18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정보소외계층 등에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 신설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나.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정보화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제4조)

  다.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
      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제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

      7.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자 또는 단체

  라. 지역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경
     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의2)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113, 팩스 : 2627-2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