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추진

<지정 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지 공모사업 시행>

- 먼저, 활성화지역 지정 이전에 도시재생 생태계를 가꾸기 위한 “희망지” 공모 시행

- 주민, 지역공동체 활동이 많고 주민 추진의지와 참여도가 높은곳 우선 선정

- 주민제안서 작성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행정 지원

- 활성화지역 지정전 주민역량강화 사업시행으로 주민주도적 도시재생 추진\

□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공감대 형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전 준비단계를 두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공감대나 추진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되고, 지정이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주민들의 역량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저조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어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이전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 이해 증대와 재생의 필요성 인식 등 재생사업 생태조성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선행하는 준비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준비단계로 도시재생 희망지 최대 20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활설화사업 : 10만㎡ 이상(1~3개 행정동 범위) 15곳

○ 주거환경관리사업 : 10만㎡ 미만(1개 행정동 범위) 5곳

□ 이번에 공모하는 희망지는 근린재생형(일반형)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 쇠퇴하였으나 문화？복지,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나, 주민 스스로가 지역자원 발굴？활용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주민역량강화를 선행하기위해 선정하는 사업지인 만큼, 주민 및 지역공동체 활동이 많고 주민의 추진의지와 주민참여 및 관심도 등이 높은곳이 우선 대상이다.

□ 희망지사업 응모자격은 지역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과 지원조직이 함께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 주민제안 내용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이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목표와 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시) ①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무형 자산에 기초한 물리적, 사회적 실행방안 ②지역의 물리, 사회, 경제 환경 등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의제발굴 및 실행 ③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활성화 방안 ④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쓰레기, 집수리 안전 등 물리적 개선 및 실행방안 등

□ 제출된 공모제안서는 자치구에서 1차로 심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쟁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는 권역별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의 개념 및 희망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들이 손쉽게 스스로가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을 위한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디네이터는 지역주민과 자치구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궁금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컨설팅하여 제안서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16.5월 자치구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월말 희망지사업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 응모사업의 평가는 ①주민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②대상지역 공간적 범위 적정성 ③지역 활성화 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주민 관심과 추진의지 등이 높은 지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희망지는 ‘16. 6~12월까지 구역당 1.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의제 발굴？시행,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시행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희망지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역량이 우수한 희망지에 한하여 ‘17. 2월중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당 100억원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주민 공감대나 재생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추진되어 왔으나, 금번 희망지 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향후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