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상반기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 점검기간 : 2회/년 (상하반기)

       - 상반기 : 4월 ~  5월

       - 하반기 : 10월 ~ 11월

     ■ 점검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후 공개공지 시설물 무단훼손 및 방치, 변경사용

  - 공개공지 내 장기간 물건적치,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적정여부 등

■ 위반사항 발생 시

  -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