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석수역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① 사전 주민설명회  ②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③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④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⑤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사전 주민설명회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안내를 위해서는 리플릿 및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개략적 정비계획 수립은 서울시 전문가의 검증절차를 거쳐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하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추정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은 수립된 개략적 정비계획을 토대로 종전 및 종후 가치를 추정하는데, 특히 서울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이 정비구역의 실태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석수역세권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으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표본지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정결과만을 제공하여 표본지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를 비교해 본인의 추정분담금을 유추할 수 있다.

  실태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구역의 향후 진로에 대해 주민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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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는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석수역세권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주민의견조사는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인명부 확정, 주민의견조사, 개표 및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우편조사는 등기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서를 발송하면, 조사대상자가 정비사업 찬반의사 표시 후 동봉된 회신용 우편봉투에 넣어 금천구 도시계획과로 발송(우편요금 수신자 부담)하면 되고, 도시계획과 또는 시흥3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석수역세권 실태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초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홍보 후 10월~11월 8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2월엔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금천구 업무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2627-156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