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복지수급 “꼼짝마!”

- 『2011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오는 15일까지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복지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11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자 외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 사업 수급자와 유아학비 수급자 28,058가구 33,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인 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급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어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다.

  또한 유아학비 수급자 자격은 최초 신청조사 후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자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비롯한 48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하여 2011년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복지수급자격대상여부를 확인하며,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재판정한다.

  이번 조사 결과 변동이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며,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가급적 연계하여 복지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에는 두 차례의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복지수급자의 1.2%인 274가구의 부적격자를 발견하여 수급자격을 중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수급자 확인조사의 경우 복지지원과(☎2627-1792), 4개 바우처 수급자 확인조사의 경우는 사회복지과(☎2627-235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