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계약

    ㅇ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원`하도급자와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    우,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보증금액)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ㅇ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ㅇ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 = {(계약금 - 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보증기간)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보증수수료) 보증기관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0%,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붙임 : 1. 신고App 매뉴얼

         2.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