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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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38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처 | 02-2627-1663 |
작성일 | 2021.08.10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합니다.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붙임의 신청서와 PPT 자료를 우리 부서로 2021. 9.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개요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시설1)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2) 1)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 1] 해당 시설 2)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시설은 제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 ○ 기 한 : 2021. 9. 24.(금) 까지 ○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법」제22조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부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33조 [별표 3]의 ‘주요 심사 세부기준’에 부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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