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합니다.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붙임의 신청서와 PPT 자료를 우리 부서로 2021. 9.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개요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시설1)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2)

      1)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 1] 해당 시설

      2)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시설은 제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

    ○ 기 한 : 2021. 9. 24.(금) 까지

    ○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법」제22조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부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33조 [별표 3]의 ‘주요 심사 세부기준’에 부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