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공개공지 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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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92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627-1635 |
작성일 | 2013.11.08 |
공개공지 점검 안내
- 상반기 : 4월 ~5월, 하반기 : 10월 ~ 11월 ※ 점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점검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후 공개공지 시설물 무단훼손 및 방치, 변경 사용 - 공개공지 내 장기간 물건적치,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적정 여부 등
위반사항 발생 시 - 건축법 제 79조 및 같은법 제80조에 의거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