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안내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주택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승인 → 통지 | ||||
| 처리기간 | 30 | ||||
| 심사기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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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 ||||
| 관련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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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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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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