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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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확인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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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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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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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28조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④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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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함. |
| 관련법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 구비서류 |
1.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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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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