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
|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입용자의 비용부담관련 서류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