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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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점검대상 확인 → 서면통지(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 점검(소유자) → 결과제출 | ||||
처리기간 | 없음 | ||||
심사기준 | ○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 현행기준과의 비교, 검토 등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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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2020. 5. 1.,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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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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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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