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안내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부동산정보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서협의 → 처리 | ||||
| 처리기간 | 15일 | ||||
| 심사기준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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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2. 측량성과도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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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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