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목록
소관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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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감사담당관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중 개인신변이나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제6호, 제7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 |
감사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감사착안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감사과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 자료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공무원 비위행위 조사 | 비위행위 조사보고서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조치계획 및 통보사항 등 | |||||
검경 공무원범죄 통보건 조치 |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 제4호, 제6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 ||
검경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치계획 등 | |||||
공익제보 | 공익신고, 공직비리신고 사항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조사보고서및 통보사항 등 | |||||
공직자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 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3항) |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6호 | 다른법률, 개인사생활 | ||
인권침해사건 | 인권침해 신고사항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조사보고서 및 통보사항 등 | |||||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심의 관련 사항 등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소통담당관 | 제안평가위원회 |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구민정보화교육 | 구민정보화교육 강사 및 접수자, 수강생 등 개인정보 관련 보유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대응 모의훈련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내용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별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행정전자서명 | 행정전자서명 관리리스트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행정안전국 | 행정지원과 | 충무계획관련 | 충무3800 행정안전실시계획(부록#2정부기관이동통제계획)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자체충무계획 등 기타 충무계획 관련 문서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청사관리 번호 | 청사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구청사 당직명령부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당직근무 일지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무인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계획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운영관련 |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사항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금천구 IP관리 정보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자료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자치행정과 | 주민등록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표창관련 사항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 회의록 중 발언자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기부심사 관련 사항 | 기탁자, 수혜자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 및 사실조사 | 신청 및 조사내용 결과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교육지원과 | 초등돌봄 |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돌봄시설 이용 아동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돌봄시설 종사자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주민안전과 | 무단방치 차량행위자 검찰 송치 | 수사중인 자료 및 수사종료 후 향후 재판에 관련된정보 | 제4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형 정보 등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수형사실, 파산여부, 후견인유무, 선거권유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여권 민원업무 | 여권발급관련 제반서류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기획경제국 | 기획예산과 | 투자심사분야 | 투자심사관련 회의록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기획 및 정책조정 | 정책, 제도, 사업의 수행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계획서, 점검결과,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 |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면관련 사항 | 제6호, 제7호 |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 ||
구의회 협력 업무 | 구의원요구자료 답변서류 관련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소송 및 심판 업무 | 진행중인 소송 및 심판 관련 자료 | 제4호, 제6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 ||
법률적 검토 사항 | 법률자문 의뢰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통계관련 정보 | 개인사업장에 대한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지역경제과 | 관리인 선임선고 |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관련 |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기업 관련정보 | 제6호, 제7호 | 개인사생활, 이익을 행할 우려 | ||
일자리청년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신청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 근무상황, 급여내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신청자 재산 및 보험료 등 조회 내역 | |||||
4대보험 내역 | |||||
일자리센터 운영 | 구직등록자 및 구인업체 명단(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재무과 | 금고 관련 | 금고지정 관련 사항(제안서, 심의 관련 문서, 약정금리 등) | 제5호, 제7호 | 내부검토과정, 이익해할우려 | |
금고검사 관련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현황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계약 업무 | 계약 심의 및 체결 현황 | 제6호, 제7호 |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 ||
물품·공사·용역계약 | 예정가격 조서, 입찰서 및 입찰조서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세무1,2과 | 제세.체납세 과오납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타인의납세정보(물건, 과표세액등) 및 주소, 주민(법인)번호등 식별 및 송달 관련정보(제세관련 비공개정보) |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제6호, 제7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개인사생활, 이익해할 우려 | |
세무1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사 및 심의 중에 있는 내용 | 제1호(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제5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내부검토과정 | |
심사 및 심의결정 공개로 인해 향후 업무의 공정 한 수행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위원회 찬성·반대 의사표시내용) | |||||
부동산관련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신고납무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정보(시가표준액 등)를 제공 시 공평 과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 세무조사 대상 법인정보 및 세무조사 결과 등 세무조사관련 개별법인의 정보 | 제3호, 제7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이익해할우려 | ||
부과·징수관련 과세자료, 과세내역 등 개인법인의 정보 | |||||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 공시되지 않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 가격조사 진행 중이거나 산정 및 검증 중인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세무2과 |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 소송 혹은 배당절차 시 제3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 타인(개인 및 법인)의 체납정보(주민번호,채권확보 체납액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예금,급여압류,결손처분,공매,신용정보 등 | |||||
지방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납세자(개인 및 법인)의 과세정보(주민번호,주소지,부과액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 소송 혹은 배당절차 시 제3자 및 이행관계인에게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현년도(30만원 이상)체납징수에관한 사항 및 현년도 체납관리 총괄 | 타인(개인 및 법인)의 체납정보(주민번호,채권확보 체납액)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복지가족국 | 복지정책과 | 긴급지원(국가, 서울시) | 급여 조사, 결정, 지급 등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고독사업무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복지지원과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급여 조사, 결정, 지급 등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어르신장애인과 | 장애인등록업무 | 등록 장애인 인적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일자리사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개인의 소득 및 재산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 보장구 수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자동차 표지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가족정책과 | 여성정책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현황 및 인적사항 등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 및 수용자에 대한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여성복지상담소의 전화 및 방문 상담기록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정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보육정책 |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보육시설 아동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영유아보육사업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제7호 | 내부검토과정, 이익해할우려 | |||
위탁체 선정관련 심사내용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청소년의 달 기념 표창 | 추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청소년 특별지원 |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등 신청 및 심의내용 결과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가정위탁아동지원 관련 자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 관련 정보(신고,조사, 응급조치,임시조치, 학대판단, 법원 관련사항 등) | 제3호, 제4호, 제6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푸른미래도시국 | 주택과 |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 입찰계약 서류 |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재건축 설립 조합원 명부 | 민원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일체(위반내역 및 시정명령 등)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도시계획과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 재정비촉진계획 중에서 전문계획가의 의견을 말한 M.P회의록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입안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업무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주거정비과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민동의서 징구 관련 사항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주민협의체 및 지역재생활동가 지원 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골목길 재생사업 |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 신청 관련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주민협의체 지원 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주민설문조사 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준공 포함) 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현장점검 및 수당 지급 관련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특정인 이익·불이익 | ||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및 입안·결정(변경)승인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제8호 | 특정인 이익·불이익 | |||
도시자연공원 조성(토지보상 포함)및 관리 |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도시자연공원(토지보상포함) 및 관리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제8호 | 특정인 이익·불이익 | ||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 | 등록신청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농업 및 농지관리 | 농지원부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건축과 | 건축민원처리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제1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 | 다른법률 | |
건축통계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 제1호(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다른법률 | ||
건축허가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 제1호(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 다른법률 | ||
건축허가 사항 | 건축공사 사업주체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시행사, 시공사 및 설계자 등) | 제7호 | 이익해할우려 | ||
건축허가 사항 |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개인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호 | 특정인 이익·불이익 | ||
문화환경국 | 청소행정과 | 청소대행업체 관리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이익해할우려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 |||||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녹음파일 | |||||
업체별 사업 제안서 | |||||
환경미화원 급여 관련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임금지급대장 |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 내용 및 지급 내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환경공무관업무 | 환경공무관(채용,임금,보험,학자금,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련 문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환경공무관 관련 소송 (단, 완료된 소송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 제4호, 제6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사생활 | |||
1회용품 관리 | 1회용품위반 과태료 부과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빈용기보상금 | 빈용기 신고보상금 지급시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빈용기 보상금 반환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자료 | |||||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업무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 결의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고지서 내 개인정보 |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관련 업무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대행업체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현황 | |||||
부동산정보과 | KLIS사용자 권한 | KLIS사용자 권한신청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평각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KLIS-rn)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
군부대, 한전, 빗물펌프장 가스시설 등 | |||||
교통건설국 |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자료 및 체납내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 업무 | 개인택시운전자 명단 및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검사관련 | 자동차관리법위반관태료 부과내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화물양도·양수인가 업무 | 화물운전자 명단 및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화물 신규허가 업무 | 화물운전자 명단 및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주차관리과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회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조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공영주차장 건설 | 공영주차장 건설후보지 검토자료 | 제5호, 제6호, 제8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특정인 이익·불이익 | ||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서 및 부지 매입 관련 자료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그린파킹 조성 | 그린파킹 조성공사 작업지시 문서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교통민원신고 민원 및 심의 서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 회의록 중 발언자 | |||||
교통민원신고 행정처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법규위반 행정처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자동관리법 행정처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 서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보건소 | 보건정책과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한의약난임 치료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국가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의료기관 정보 |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별 사용 백신종류 및 수량 등 영업에 관한 정보 | 제7호 | 이익을 해할우려 | ||
건강장수센터(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 등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자살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자살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제5호 | 내부검토과정 | ||
생명존중센터, 마음쉼 이용자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동주민센터 | 통장관련업무 | 통장위촉관리 및 통장선정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제6호 | 내부검토과정, 개인사생활 | |
인감업무 | 인감위임장,인감증명발급 대장,서면신고대장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주민등록업무 | 주민등록발급대장,주민등록신청서,주민등록말소 관계,정정 및 분실신청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가족관계업무 | 출생,사망등 각종신고사항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전입 업무 | 제3자의 확정일자,세대열람등 재산 및 개인신상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주민등록등·초본 업무 | 전산정보,수기자료등 개인 인적사항 및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관련 | 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가정복지분야 | 보육료 및 노령연금신청서 모부자신청, 청소년증수령대장, 출생축하금신청서, 양육수당신청 등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개인사생활 | ||
사회복지분야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등 개인 신상 정보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제1호 | 다른법률 | ||
인사 및 상훈 |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상훈수여 대장등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개인사생활 | ||
민방위 분야 | 충무계획등 국가안전보장 인력동원중점관리대상 및 민방위편성 명부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