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편성제외자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 보호직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편성절차

• 지역민방위대 →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에 의해 동장이 직권편성
• 직장민방위대 →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직장장이 직권편성

민방위 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년 1회 4시간
• 교육장소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옆)
• 교육기간 : 기본교육(3월~5월), 보충교육(9월~11월)
• 교육내용 : 소양교육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기실습 교육
• 교육편의제도
  • 상설교육 : 통지서의 지정된 날짜에 교육받기가 어려운 대원은 다른날에 교육참석 가능
  • 일요 및 야간교육 : 평일 및 주간에 교육받기가 어려운 대원은 일요 및 야간교육 참석(1년차대원 제외)
  • 현지교육 : 지방에 장기출장이나 거주지에서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현지(거주지)나 인근 교육장에서도 참석가능
•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1·2차 보충교육 등 3회의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에 불참한 대원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민방위 소집훈련

• 훈련대상 : 민방위대 편성 5년차이상 대원
• 훈련시간 : 년 1회 1시간범위내
• 훈련장소 : 각동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직장대 강당
• 훈련기간 : 기본훈련(6월), 보충훈련(9월 ~ 11월)
• 편의제도 : 민방위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지훈련 및 야간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유예 및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면제)
• 해외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면제)
• 신체장애(병원입원)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유예)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유예)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면제)

방법

유예 또는 면제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대상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57조)

• 부과 대상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대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9조)

전면전·국지전·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것이 확실할 때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할 때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 하였을 때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