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점검 대상
-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
점검 내용
- 사용승인 후 공개공지 무단훼손 및 변경사용 등
- 공개공지 내 장기간 물건적치,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
- 주민 이용에 따른 부적합한 담장설치 등 통행, 접근제한 여부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등
점검 시기
- 2회/년(상·하반기)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 2018년 상반기 공개공지 점검 결과
- 위반현황 : 총1개소
- 시정완료 : 총1개소
- 2018년 하반기 공개공지 점검 결과
- 위반현황 : 총1개소
- 시정완료 : 총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