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 신고가능구간, 운영시간 안내
신고가능구간	운영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구간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황색복선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전용차로 버스, 자전거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 시간제버스전용차로(청색단선) 전일제버스전용차로(청색복선) 자전거전용차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평일 07:00~10:00, 17:00~21:00 평일 07:00~21:00 평일 07:00~21:00 ※ 단, 경찰청 및 자치구의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시, 경찰청 및 자치구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2장(1분 간격)을 첨부
사진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차량 종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비고를 안내합니다.
차량 종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비고
승용자동차 등	4만원	8만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승합자동차 등	5만원	9만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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