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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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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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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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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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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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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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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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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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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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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 - 65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11.7.28공포 및 시행) 및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제4406호, 2006.7.19시행)과 개별법에 맞게 사무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조명 변경 : 수수료의 감면 → 수수료의 면제
? 서울시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 신설
- 비료수입업 신고 : 10,0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 정비
- 비디오?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신고 6종
→ ①게임 ②음악 ③영화 및 비디오 관련법 3종류로 분류
3. 참고사항
? 관련 법규 :
- 「비료관리법」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사항 : 해당 없음
?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1동 1020) 세무1과
TEL : 2627-2531, FAX : 2627-2277
E-mail : yoully@geumcheon.go.kr
<별지>[별 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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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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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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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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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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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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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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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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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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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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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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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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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
1건
|
100,000원
|
|
|
|
(3)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
1건
|
40,000원
|
|
|
|
(4)
|
공연장업 등록 신청
|
1건
|
50,000원
|
|
|
|
(5)
|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
1건
|
25,000원
|
|
|
|
(6)
|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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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
|
|
|
|
|
|
(가)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1건
|
30,000원
|
|
|
|
|
(나)
|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
1건
|
15,000원
|
|
|
|
(8)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
1건
|
10,000원
|
|
나.
|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
|
|
|
|
|
(1)
|
공유재산대부 신규 신청
|
1건
|
5,000원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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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
1건
|
3,000원
|
|
|
|
(3)
|
공유재산 매수신청
|
1건
|
1,000원
|
|
|
|
(4)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
40,000원
|
|
|
|
(5)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
1건
|
20,000원
|
|
|
|
(6)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1건
|
800원
|
|
|
|
(7)
|
치과기공소의 인정
|
1건
|
10,000원
|
|
|
|
(8)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원
|
|
|
|
(9)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1건
|
20,000원
|
|
|
|
(10)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원
|
|
|
|
(11)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
|
|
|
|
|
|
(가)
|
법인
|
1건
|
30,000원
|
|
|
|
|
(나)
|
개인
|
1건
|
20,000원
|
|
|
|
(12)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1건
|
20,000원
|
|
|
|
(13)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1건
|
800원
|
|
|
|
(14)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1건
|
800원
|
|
|
|
(15)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1건
|
800원
|
|
|
|
(16)
|
위생처리업 신고
|
1건
|
7,000원
|
|
|
|
(17)
|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1건
|
3,500원
|
|
|
|
(18)
|
세척제제조업 신고
|
1건
|
20,000원
|
|
|
|
(19)
|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
|
(20)
|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
1건
|
7,000원
|
|
|
종 목
|
단위
|
수수료액
|
비고
|
|
|
(21)
|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
|
1건
|
3,500원
|
|
|
|
(2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
|
|
|
|
|
|
(가)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
1건
|
20,000원
|
|
|
|
|
(나)
|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
1건
|
10,000원
|
|
|
|
|
(다)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
1건
|
20,000원
|
|
|
|
|
(라)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
1건
|
10,000원
|
|
|
|
|
(마)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1건
|
30,000원
|
|
|
|
(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
1건
|
15,000원
|
|
|
(2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
|
|
|
|
|
|
(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
1건
|
20,000원
|
|
|
|
|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
|
|
|
|
|
(나)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
1건
|
10,000원
|
|
|
|
|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
|
|
|
|
|
(다)
|
노래연습장업 등록
|
1건
|
20,000원
|
|
|
|
|
(라)
|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
1건
|
5,000원
|
|
|
|
(2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
|
|
|
|
|
|
(가)
|
영화상영관 등록
|
1건
|
20,000원
|
|
|
|
|
(나)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1건
|
10,000원
|
|
|
|
|
(다)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
1건
|
20,000원
|
|
|
|
|
(라)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
|
|
(마)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
1건
|
20,000원
|
|
|
|
|
(바)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
1건
|
10,000원
|
|
|
|
|
(사)
|
영화업 신고
|
1건
|
20,000원
|
|
|
|
|
(아)
|
영화업 변경신고
|
1건
|
10,000원
|
|
|
|
|
(자)
|
영화업 등록증 재교부
|
1건
|
5,000원
|
|
|
|
(2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1건
|
50,000원
|
|
|
|
(26)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
1건
|
30,000원
|
|
|
|
(27)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
1건
|
15,000원
|
|
|
|
(28)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1건
|
50,000원
|
|
|
|
(29)
|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
1건
|
50,000원
|
|
|
|
(30)
|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
1건
|
30,000원
|
|
|
|
(31)
|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
1건
|
10,000원
|
|
|
|
(32)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
1건
|
5,000원
|
|
|
|
(33)
|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
1건
|
1,000원
|
|
|
|
(34)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
|
1건
|
1,000원
|
|
|
|
(35)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
1건
|
4,000원
|
|
|
|
(36)
|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
1건
|
5,000원
|
|
|
|
(37)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교부
|
1건
|
5,000원
|
|
|
|
(38)
|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
1건
|
100,000원
|
|
|
|
(39)
|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10,000원
|
|
|
|
(40)
|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
30,000원
|
|
|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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