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0. 7. 15 (목)

 □ 보도방송 : 경향신문 4면

 □ 보도내용 : 호화청사?전시행사에 펑펑쓰고 ‘월급은 빚내서’

    ○ 금천구청 보도내용

       - 인건비 미해결 자치구표 서울지역에 금천구 포함

▣ 보도해명자료

『호화청사·전시행사에 펑펑 쓰고 ‘월급은 빚내서’』에 대한 해명자료

  2010년 7월 15일자 경향신문의『호화청사·전시행사에 펑펑 쓰고 ‘월급은 빚내서’』기사와 관련하여 금천구는 지난 2008년 이후 자체수입을 통해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첨부1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경향신문은 기사를 통해 일부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가 자체 세입으로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만한 운영을 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인건비 미해결 자치구 명단에 서울?부산?대구 등 총 52개 자치구를 거론하면서 서울 15개 구청 명단에 금천구를 포함시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금천구는 특히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로 2007년에 비해 구 세입이 대폭 확충되어 2008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679억원의 인건비에 비해 지방세 436억원, 세외수입 477억원 등 총 913억원의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2007년부터  2010년 올해도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감사원이 발표한『지방재정 운영실태』(첨부2 참조)에 따르면 금천구는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에서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이후 우리구가 자체 세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적은 없었으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도 없었으며 신청사도 서울시에서 440억원을 보조받아 적절하게 재원을 확보하면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단위: 천 원/ 최종예산 기준)

※ 일반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인건비 해결 여부는 ○ 또는 ×로 기재

[첨부 2]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¹⁾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  2010년 6월 11일 발표한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