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결합개발제도 및 순환개발방식을 도입

  -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

  - 입체환지 방식 보완(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까지 환지대상에 포함)

  -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저렴한 토지공급으로 민간투자 촉진)

  - 환지방식 추진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 필요 비용 책정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내)

○ 공포일시 : 2011년 9월 30일 <법률11068호>

○ 시행시기 : 2012년 4월1일 시행

첨부  도시개발법령 개정(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