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시 주민의견 반영

- 지난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258건 주민의견 수렴, 감정평가 법인에 제출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시 주민 의견을 반영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주민 관점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는 금천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상?하향 등 8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258명이며, 상향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공시지가 의견을 살펴보면 상향 147건(57%), 동일 46건(18%), 하향 54건(21%), 모름 11건(4%)으로 집계되었다.

  구는 지난 10일 설문결과를 동별, 사업지구별로 정확하게 분석?검토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에 제출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이를 반영하게 된다.

  주민참여단은 지역 사정에 밝으며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을 비롯하여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전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자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구 관련자 ▲금천구 토지소유자 중 공시지가에 관심이 있는 자 등으로 동별 2명씩 추천받았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조사해 매년 2월 말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구청장이 매년 5월말에 결정?고시하고 있다.

  현 제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도 표준지 변동폭과 함께 변동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주민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