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세금 다시 돌려드립니다

- 오는 11월 30일까지 12,816건 찾아주어 신뢰받는 세무행정 펼칠 것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준다.

  과오납금 정리대상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12,816건(약 9,172만원)이며 환부대상은 지방세 기납부자 중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자이다.

  미환부 건수의 약 86%(11,050건)를 차지하는 1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부건에 대해서는 우편요금 등 징세비를 감안하여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등을 통한 홍보 및 전화안내에 주력하고 있으며, 1만원 이상 미환부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이 밖에 신청자는 전화 또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로 환부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취?등록세, 재산세 등은 세무1과(☎2627-1224)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세무2과(☎2627-1272)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권리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며 가명계좌?차명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과오납금은 지방세법에 의거 과오납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율 조정 등으로 정책적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환부금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과오납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목표하에 주민들에게 신뢰받은 세무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