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고 제2016- 호

  2015년 공공용지 정기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5년 공공용지 정기분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수취인 불명, 기타)로 인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6. 3. 8. ~ 2016. 3. 22.

2. 공시송달 받을 자 : 별첨

3.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기한 : 2016. 3. 29.까지

5. 기타문의 : 금천구청 건설행정과(☎02-2627-1577)

별첨 :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