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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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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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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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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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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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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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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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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32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불법집단행위 및 정치운동금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 2005.5.16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반영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징계업무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2. 공무원징계양정 규칙 개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별표1〉징계양정기준개정
□ 집단행위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1단계 상향조정)
□ 정치운동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집단행위금지 위반과 동일수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0일까지 다음가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개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 금천구청 감사담당관l> (전화 : 890-2470～2, FAX : 89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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