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천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모집공고

금천 에코·에너지센터에서는 「2024년 금천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나. 사업기간 : 공고일  ∼ ‘24.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다. 사 업 비 : 7,000천원

  라. 지원규모 : 총 10가구, 호당 최대 2매까지 설치가능

   ※ 신청용량 상황에 따라 지원 가구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바. 가구별 지원금 및 자부담금(예시)

                                                                 (단위 : 원)

   ※ 참여기업 자세한 제품 가격 및 자부담 금액 등은 별도 첨부 자료 참고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절차

  나.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공고일 ~ ‘24.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 신청자는 직접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 소재지 등을

                  참고하여 참여업체로 접수

       ☞ 신청자는 설비 설치 및 작동 이상 확인 후, 해당 기업 계좌로 자부담비 송금

    3) 접수문의 : 금천 에코·에너지센터(☏02-899-9998)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지 제 1, 1-1 ~ 5호 서식)

       ※ 신청서 원본은 설치 계약 시 시공업체에 제출

       ※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센터에 선착순 접수한 순서에 의거 선정함

       ※ 참여업체가 일괄 접수할 경우 자체적으로 접수 순번을 정하여 신청

    5) 참고사항 : 설비 철거 시 환수 기준 필독

  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 지정한 기간까지

    2) 신청접수 : 온라인 전자우편(메일) 접수 ※ 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3) 참여업체가 대행하여 보조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 지급)

    ※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참여신청서 원본(방문 및 우편)

         2)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별지 제 3, 3-1 ~ 6호)

         3) 하자이행보증서(품질보증서)

3. 유의사항(준수사항)

   [별표 1]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청자가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 후 참여기업과 계약하며, 센터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 미니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보조금은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의무사용 기간 이후에 이전 설치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센터에 보고해야 함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미니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잉여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미니태양광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4.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1544-5787)으로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 에코·에너지센터(02-899-9998)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