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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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지역경제과 |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 | ||||
| 처리기간 | 30일 | ||||
| 심사기준 | ○ 대규모 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개설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 수수료 | 100,000원(변경등록 시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지역협력계획서 배제사항 포함 여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청 필요 여부 등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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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항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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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허가서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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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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