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환경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 처리기간 | 10일 | ||||
| 심사기준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 수수료 | 10,000원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59조 제1항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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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허가]
1.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방지시설면제자) 6.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고 관련서류 1부(자가방지시설 시공자) 7.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 설치자) 8.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 1부(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9.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 1부(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고]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2.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3.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4.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5.자가방지시설 설계신공 관련서류 1부(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 6.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 설치하고자 하는자) 7.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 신청관련서류 1부(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8.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관련서류 1부(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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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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