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17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를 엄중문책 비위유형에 추가 및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안 별표 1).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등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 경 징 계(견책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

         경？중징계(감봉 - 강등) → 중징계(정직 - 강등)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3회 또는 면허취소 3회 :

         중 징 계(정직 - 파면) → 배제징계(해임 - 파면)

        단,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2진 아웃제 적용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감봉-정직)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설 :    중징계(정직-강등)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경징계(견책-감봉) → 중징계(감봉-정직)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징계양정 담당 최차남

                  (전화번호 : 2627-1172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