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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 수시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885호 등록일 2021-06-08
담당자/연락처 이애영/ 02-2627-171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214bluesky@geumcheon.go.kr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
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금 천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1. 6. 8. ~ 2021. 6. 22.
2.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 별첨
3. 납부기한 : 2021. 6. 30.까지
4. 이의제기제출 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5. 납부 방법 :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전자납부번호를 입 력하여 납부하시거나,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6.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 사자는 같은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금천구 교통행정과 (☎2627-1712)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같은법 제28조 (준용규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 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수시부과).hwp 미리보기
2021년 5월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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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 담당자 이현아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