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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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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시행 19.6.1]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 원 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2년도(86,120원), ’21년도(85,610원) ※발생일 연도기준
  • 급여기간 : 최대 15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13일까지
      • 입원 전․후 90일 이내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3일까지 인정(21.1.1시행)
    •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4주(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1인 1회
      • 「2021년 9월 30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지원(시행일 21.9.30.부터)
  • 대상범위 :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됨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인 경우에도 인정(확인서 발급 제출)
    • 장기기증 공여 입원 지원 가능(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 미용, 성형, 요양, 출산 제외(※진료과목이 성형외과, 산부인과이더라도 성형, 출산을 제외한 치료목적으로 입원 시 지원 가능)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단, 정신병원은 포함)

신청기한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 외래치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신청가능

※ 입원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30일 전 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 입원 신청 시 적용

※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시 지급대상자 확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2022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

    (단위 : 원/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선정 소득기준 표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금액정보 제공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8,654,180원)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의뢰‧심사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 ․ 도로 전출 시 지급 불가능

지원제외자

  • 타 사업 중복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산재보험 확인
      • 증빙서류 :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 발급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본인 확인 후 팩스 발급
    • ※ 실업급여 확인
      • 증빙서류 : 취업희망카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본인 발급)

신청서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필요서류 종류, 민원인 제출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여부 정보 제공
필요 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산확인서류 가구원 명의 임차계약서(주거용‧사업장)
  • 사용대차확인서
  • 전대차관계확인서
  • 실거주확인서
근로소득자
(택1종)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의료기관 발급서류 - 의료기관 발급서류 종류, 민원인 제출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여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발급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입원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퇴원요약지 등
입원연계외래진료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공단 일반건강검진
(택1종)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건강검진 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진료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임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확인 서류
    • 입원만 신청 시: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존 입원서류 + 입원과 동일질병명 외래서류
  • 입원연계 외래 진료기관 인정 범위
    •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참고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제11호]
  •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서식 제12호]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전대차 관계 확인서[서식 제13호]
  • 신청자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나 신청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 가족관계 해체사유서[서식 제17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접 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
    • ※ 대리인 신청 시: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③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위임장[서식 제4호]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 사본 제출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 사후관리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예시1) 증명서류 위조 및 허위 서류 발급 등
    • 예시2) 지원 대상자와 사업주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수급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일체 또는 분취(分取)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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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