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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보건의료과
처리절차 접수 → 현장 확인(대상민원) → 기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납부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허가:100,000원 ○변경:4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의료시설)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28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2.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3. 의료인등 면허(자격)증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해당)
5.의료법제36조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개설자가 법인인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정관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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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서형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