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5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0.12.2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2월 29일(화) 0시 ~ ’21년 1월 3(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