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표(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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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교통유발 분담금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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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것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것 입니다.
저는 가산동에서 소규모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곧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난 재산세 납부 분 부터 재산세를 감면 해 준바 있는데 우리 금천구청에서 도 재산세는 물론 세금보다 무서운 교통유발 분담금도 실정에 맞추어 대폭 감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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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 식당에 손님이 줄어든 실정을 반영 교통유발 분담금 대폭 감면 3. 구비서류중 소상공인 증명서 면제 - 구청서 허가하고 세금도 거두어 가는데 ... |
| 기대효과 | 1. 공동운명체인 자영업자 임대인 경제적 도움
2. 연쇄 도산 방지 3, 소상공인 사기 앙양 등등 |
| 소요예산 | 추정이 어렵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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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0-12-15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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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채택
- 05 실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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