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 (규칙 제599호)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 (기획예산과-6285,2022.06.08.)

기본방향

•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
•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최적의 공공재 생산 지향
• 공공성과 사익 간의 균형과 조화로 상생과 협력의 지방자치 구현

운영사례 (민선8기)

2022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1차)2022.8.23. / (2,3차)9.20.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35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20건)

2023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1차)2023.6.29. / (2차)7.13. / (3차)7.20.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40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20건)

2024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1차)2024.8.28. / (2차)9.11. / (3차)10.2.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35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20건)

운영절차

기대효과

• 공약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과 조화 마련
•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 해소
•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공약실천 평가 및 환류의 소수 전문가 위주 행정참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