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제안]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 지킴 방안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교통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제안]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 지킴 방안 작성자 : 독산3동 주민 작성일 : 2024-10-11 조회수 :84회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현황 및 문제점	일반도로 규정속도 50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 이지만 현실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 바로 앞에서만 속도를 낮추고, 지나면 바로 속도를 높이고, 혹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난폭운전을 하기로 합니다. 이를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개선방향	구청에서 네비게이션 어플[카카오네비게이션 또는 티맵 또는 캐롯(자동차보험 어플이지만 운행중에 운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행되는데 이때 운행시 규정속도를 잘 지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운행점수를 운행종료후에 나타내 줍니다. )등]과 연계하여 구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신호를 얼마나 잘 지키며 안전 운행했는지를 어플사에서 전달받아 이달의 안전운전자 구민들을 선발해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등 100만원 2등 80만원 3등 50만원 4등 30만원 5등 10만원
기대효과	지역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규정속도나 교통 법규를 지켜가며 안전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교통사고율이 줄게 됩니다. 또한 지역상품권을 상품으로 주기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내에있는 상권을 이용하게되고, 지역경제도 발전될 것입니다.
소요예산	월500만원
첨부파일

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4-09-13 ~ 2024-10-11
추천수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박희중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02-2627-1692) 검토사항 : - 차량 속도감소 통한 교통사고 감소 목적으로 좋은 제안으로 판단되나, - 현실적으로 네비게이션 업체가 다양하고, 네비게이션 미이용 차량, 미사용 운전자도 있어 대상자 선정 등(형평성) 문제발생 - 또한, 운전자 대다수가 안전 운행을 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는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여부의 순위를 파악·검증하기 어려움 - 이에 모든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제3자에게 정보제공 해야하는 문제, 개인신상정보, 운행내용(신호위반 사항 등-민감정보) 세부내역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함. - 또한, 네비게이션 차량의 교차로 신호 준수 여부도 파악 불가.(신호위반 여부 판단은 공인된 단속장비로만 가능함.) 도로의 모든구간 신호운영과 네비게이션 매칭도 현실적으로 불가 - 도로교통법, 개인정보 이용(활용) 등 선행조건 만족 필요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