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표(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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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G밸리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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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G밸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사업 밸리로서, VC 메카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관련 피해를 입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바우처"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발급 한도 및 선정 주기등의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지역구 내에서의 보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비용 및 도입 절차에 의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과정에서 장벽이 가장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기업과는 다르게 지식재산권 전략 및 분쟁에 취약할 수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거 있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으로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대상 지식재산교육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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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아래와 같이 금천구는 G밸리 소재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비용 지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워크숍 개최 무엇보다도 예산과 실행의 효율성을 위해 금천구 소재의 특허법률사무소와 연계하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토대로 진행되는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은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및 규정,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천구 소재지의 법률사무소의 강의 가능 인력을 초빙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2.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전문가에 의한 지재권 관련 법률 지원 제공은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지역구(행정기관)의 지원 행정기관의 주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G밸리의 희망인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비용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 기대효과 | 해당 정책을 통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 방법 및 법률적 규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게 되어, 이에맞춘 실질적인 전략 및 실제 상황에 당도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G밸리의 기업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소요예산 | 법률사무소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사업의 강의비 또는 사건 위임료에 상당하는 지원 금액(책정에 따라 다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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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3-04-08 ~ 2023-04-29 |
|---|---|
| 추천수 | 4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담당자 | 이수정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지역경제과 ○ 금천구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에는 1만여 개의 기업체와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 하고 있음. 총 입주기업 중 고용인원 100인 이하 기업체는 약 98% 수준으로 G밸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임 ○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우선 되어야 할 지원책으로 G밸리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경제진흥원 산하조직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보호지원, 교육지원 등 교육 및 법률 지원사업을 추진중 이며, 특히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을 하는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울지식재산센터는 G밸리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G밸리 분소’를 별도 운영하여 변리사 순환근무를 통한 지식재산 상담 등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음 ○ 현재 진행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 구축사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및 보호 지원에 대해 산단공과 추후 협의할 예정임. ○ 서울지식재산센터(G밸리 분소)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 역할 : 창업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교육·법률보호·창출 지원 - 홈페이지 : www.ipseoul.kr <지역경제과, 이수정, 02-2627-1308>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의견입니다 반영은 구청의 몫 필반영